핵심 요약: 서울시가 추진했던 역세권 청년안심주택 약 5만 가구 공급 계획이 사실상 멈췄습니다. 인허가·착공·준공 절차가 모두 정체되면서 청년층 주거 안정 대책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.
왜 멈췄을까?
서울시는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을 통해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저렴하고 편리한 주거지를 제공하려 했습니다. 하지만 최근 들어 정부 부처 간 정책 엇박자, 보증보험 심사 강화, 감정평가 방식 변경이 겹치며 사업이 멈춰 섰습니다.
- 정책 엇박자 – 서울시와 SH공사는 공급 확대를 강조했지만, 국토교통부와 HUG(주택도시보증공사)는 보증과 규제를 강화했습니다.
- 보증보험 문제 – 보증보험 심사가 강화되면서 자금 조달이 어려워졌습니다.
- 감정평가 방식 – 평가액이 낮아져 담보 인정 비율을 맞추지 못하는 단지가 늘었습니다.
현황 정리
서울시가 계획한 청년안심주택은 총 153개 단지, 약 4만 7천 가구였습니다. 이 가운데 절반은 이미 준공 및 입주가 이뤄졌지만, 나머지 절반은 착공조차 하지 못했습니다. 심지어 준공은 마쳤으나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내지 못한 단지도 있습니다.
- 총 계획: 47,631가구
- 준공 및 입주 완료: 26,654가구
- 착공 지연 및 멈춤: 약 20,977가구
- 준공했지만 입주 미공고: 약 1,785가구
문제가 되는 이유
청년주택 공급 지연은 단순히 주택 숫자 부족의 문제가 아닙니다. 이는 곧 청년층 주거 불안 심화, 정부 정책 신뢰 저하, 주변 부동산 시장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.
특히 역세권 청년주택은 교통 접근성이 좋은 지역에 공급되는 만큼, 공급이 멈추면 지역 임대료가 더 오르고 청년층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.
앞으로의 전망
긍정적 시나리오
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해 보증보험 기준을 완화하고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한다면 사업이 다시 정상화될 수 있습니다.
중립적 시나리오
일부 사업만 재개되고 전체 공급량은 줄어드는 경우입니다. 이 경우 주거난 완화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.
부정적 시나리오
규제가 계속 강화되면 착공은 물론 준공도 멈춘 상태가 이어지며 청년층 주거난이 더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.
필요한 대책
- 보증보험 제도의 유연화 – 청년주택 특성을 반영한 전용 보증상품 개발
- 인허가 절차 간소화 – 행정 병목을 줄여 착공 속도를 높이기
- 지자체-중앙정부 협력 강화 – 일관성 있는 정책 집행
- 투명한 정보 공개 – 입주자 대상 일정과 조건을 명확히 안내
참고 출처
